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수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정비용 경감 크레딧(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까지 다양한 고정비용에 쓸 수 있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신청할 만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업체명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5년 개업자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이 검토되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대폰 문자 또는 시스템 알림을 통해 통지가 갑니다. 그 후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해당 카드에 크레딧이 등록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 지침에 따라 발급 후 등록해야 합니다.
크레딧이 등록된 카드는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50만 원 한도로 사용됩니다. 등록 후 즉시 사용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정된 결제처에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기존 신고 매출액이 있고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주업종 코드 등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가능한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그 중 1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주대표가 운영하는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건/대상 | 비고 |
|---|---|---|
| 연 매출액 | ’24년 또는 ’25년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미신고 시 증빙 제출) |
| 영업 상태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 상태 제외 |
| 개업일 |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개업 신고 기준일자 |
| 업종 | 정책자금 제외업종 아님 | 유흥, 도박, 가상자산 등 제외 |
| 중복지원 제한 |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 여러 사업 운영 시 1곳 선택 |
✅ 지급 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은 대상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이 크레딧은 등록된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부여됩니다. 크레딧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 요금에 LPG도 포함되어 실질적 유틸리티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별도 증빙 없이 대상 결제처에서 이루어진 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만약 크레딧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정 외 결제처 사용 시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금액/한도 | 사용 가능 항목 |
|---|---|---|
| 크레딧 지급 | 50만 원 |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 공과금 | 해당 실 납부액 | 전기, 가스(LPG 포함), 수도, 상하수도 |
| 보험료 | 해당 실 납부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포함) |
| 통신비 | 해당 실 납부액 | 전화, 인터넷 등 사업 운영용 통신비 |
| 차량연료비 | 실 연료비 | 휘발유, 경유, 수소, 기타 연료 |
✅ 유효기간
본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즉, 발급받은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11월 28일 18시)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25년 개업자 또는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는 문자 또는 시스템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알림을 받은 후 카드사에서 크레딧을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비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만약 카드 등록이 완료되었음에도 크레딧이 보이지 않거나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지정된 고객센터(예: 1533‑0600)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및 등록, 사용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 사용 내역은 카드사 앱이나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크레딧 잔액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Q&A
Q1. 매출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25년 개업 소상공인이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로서 국세청 과세자료에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코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매출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크레딧을 받은 후 등록 카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한 번 등록된 카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이 등록된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사용할 카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Q3. 지원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업종 등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업종 제한 여부와 매출 신고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사업 지원 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